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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무시험전형이 대폭 확대되는데 발맞춰 내년부터 초중등교육도 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강화하고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교사, 학 부모 등의 바람직한 역할을 담은 「교육비전 2002:새 학교문화 창조」라는 초중등교육정상화 방안 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9일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새로운 대학제도는 현재와 같은 암기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으로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보고,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개선 된 것이다. 여기서는 새 대입제도의 의미와 새 제도에 따르는 향후과제를 검토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교육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을 망라한 것으로 교육 부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안발표의 취지는 지속 적인 개혁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백년대계(百年大計)라는 교육정책 이 조령모개(朝令暮改)식이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 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안중 주요 핵심 추진 과제 67개의 상당수는 지난해 이미 발표한 것 들 이다.

중장기 비전 수립에서는 정부가 이미 수립한 정책이나 중장기 계획 그리고 현재 수립중인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정책 등을 망라하여 수렴하려고 하였다. 특히 교육부 차원에서 이미 수립했거나 현재 수립중인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인 「교육비전 2002: 새 학교문화 창조」,「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두뇌한국 21 사업」, 교직종합발전방안」등을 망라하여 반영하려고 하였다.

이들 방안 가운데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은 드물다. 시행에 앞서 좌절되거나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또한 계획만 발표되고 아직까지 검토되고 있거나 실효가 없는 방안도 많다. 영재교육강화(95년 5월),
초중등 학교 통합운영(96년 2월), 학교폭력 근절(97년 6월), 기초학력미달자 특별교실(97년 6월) 자립형 사립고(95년 5월)등이 그 예다. 특히 대합입학제도 개선방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혼란스러운 것으 로 비치면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개혁의 방황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집단 간 이해 상충, -각종 교육 규제와 학교의 자율성 부족, -입시 위주 교육,
-단편적인 개혁안, -교육재정의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

서울대 김신복 교수는 "각 부처가 협조해 정권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학교-가정-사회가
연계돼 전체적인 문화를 바꿔 나가면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